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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규정
노무상식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피해유형 보상기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후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구입 후 1개월 이내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 시
- 교환 불가능 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받었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상수리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제품교환
피해유형 보상기준
좀 등 벌레발생
-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 일로부터 2년 이내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문짝 휨
- 문짝길이의 0.5% 이상
* 구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 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짝길이의 0.5% 이내
* 구입 일로부터 3년 이내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 일로부터 3년 이내
-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 차이
- 구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교환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 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규격치수 허용오차(±5mm 이상) 제품교환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 떨어짐, 변색 등
-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 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가구의 균열, 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 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침대 품질 불량(스프링,매트리스 등)
-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 일로부터 1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소파품질 불량(재료의 변색,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 일로부터 1년 이내
- 구입 일로부터 1년 이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유상수리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 구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품 교환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 내에 2회 수리 받았으나 3회째 동일하자 발생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선급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 시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ㄱ.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ㄴ.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선금의 배액
-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구입 후 1개월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수리 불가능 시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구입가환급
피해유형 보상기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작불량, 세탁후 변색,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 치수(사이즈) 의 부정확
-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인한 세탁사고
수리->교환->환급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교환(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단, 맞는 치수
(사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수리,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피해유형 보상기준
- 봉제불량
- 접착불량
- 염색불량
- 부자재불량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 불만
수리->교환->환급
피해유형 보상기준
- 접착불량
- 봉제불량
- 염색불량
- 부자재불량 - 수리->교환->환급
수리->교환->환급
디자인, 색상불량 교환(구입 후 7일 이내로 미 사용시)
피해유형 보상기준
- 이물 혼합
- 함량 부적합
- 변질, 부패
- 유효기간 경과
- 용량 부족
-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교환 또는 환불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부작용
교환(구입 후 7일 이내로 미 사용시)
피해유형 보상기준
-함량 및 중량미달
-칫수 상이(구입 후 1개월 이내)
-도금 또는 입힘 상태 불량(구입 후 1년이내)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색상,크기,천연 또는 합성품등)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피해유형 보상기준
상품권 법령상의 잔액 환급 비율(60%)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환금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 현금 환급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 매장 또는 할인 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상품 제공 의무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 금액
전액 현금 환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 법령상의 비율(9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의 상환
*재정경제원 고시 보상기준 99.7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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